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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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광진 2 신성국 1 박주봉 1 주진학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두333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5.(260),175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8930,18947,18954 판결
  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4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  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
   공로금
  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